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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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호

사회권 소식

[사회권 인간의조건 캠페인]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지난 10월 5일 주거권 공부의 일환으로 동자동 사랑방을 찾았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쪽방 주민들의 삶을 도와주는 사랑방과 함께 쪽방 주민들이 이룬 문턱 없는 은행 ‘동자동사랑방공제협동조합‘이 있었다.(계속..)

[사회권,인간의조건 캠페인]하얀 정글 속에서 싸우다, 반올림

반올림은 2007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출발 했습니다. 현재는 삼성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산업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을밤, 사회권 캠페인단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을 방문했습니다. 반올림은 주택가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계속..)

[유엔동향]빈민에게 필요한 건 복지가 아니라 참여다


“극빈자들이 무기력하며 생각할 줄 모르고 의존적이며 그저 하루하루 연명해나갈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셈이다. 이런 생각은 빈곤한 사람들이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또, 이런 생각은 극빈자들이 '그래서 나는 누구란 말인가?' 혹은 '저들은 나를 개, 줏대 없는 비겁자, 바보, 불완전한 존재로 여긴다. 나는 정말 줏대 없는 비겁자인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기울이는 필사적인 노력들을 보지 못한다. 극빈자들은 스스로에게 '나는 개도, 바보도 아니다. 그렇게 규정된 것이다. 나는 세상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해한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끊임 없이 말하면서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 스스로에게 덧씌워진 정체성과 세상의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난다.

- 조셉 레신스키(Joseph Wresinski)의 연설 중에서

빈곤의 얼굴은 어둡다. 빈곤한 사람들 대다수가 힘겨운 노동이나 의식주의 부족을 겪으므로 물질적 여건에서 비롯된 외양이라 볼 수도 있지만, 빈곤이 궁극적으로 박탈한 것은 자유일 것이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무언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리를 구속한다고 여겨질 때인데 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선택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빈곤의 특징이다. 빈곤한 사람들의 좌절감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래 지속적으로 체감해왔다는 데 있다. 물론 이러한 좌절감에는 국가나 기업, 집, 일터 등 삶과 관계된 모든 장소에서 사회가 그들에게 행사하는, 발언권의 박탈이나 무시 같은 사회적 폭력도 포함되어 있다.(계속..)

전문가 칼럼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기준 강화에 대한 평가와 제언

법무부는 2013년 5월 결혼이민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 심사 강화, 둘째, 한국인 초청자의 소득 수준 심사 강화, 셋째, 결혼이민 사증 발급 횟수 제한이다.

법무부는 이미 2011년 3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조항을 신설하고 사증 발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 사증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진 결과, 2011년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4,000건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다. (계속..)


홍보


사회권 인간의조건 캠페인단이 거리로 나섭니다

지난 8월 탄생한 사회권 인간의 조건 캠페인단이 드디어 거리 캠페인에 나섭니다. 노동, 주거, 건강 및 사회보장, 교육, 차별금지 등 다섯개의 주제별 팀으로 구성된 캠페인단은 현재까지 (계속..)


제 3회 아동청소년인권포럼 참가자 모집

주최: (사) 유엔인권정책센터
주관: 제 3회 아동청소년인권포럼 아동청소년 준비위원회
일시: 2013년 1월 25일 (토) <일정추후공지>
대상: 전국 아동청소년 60명 (~ 만 24세), UN 조약기구 위원 및 NGO 활동가, 인권전문가 등등

KOCUN 활동소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 제네바 귀국 보고대회


지난 10월 7일, 코쿤이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이하 ‘유엔연대’)는 ‘제10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 NGO 참관단 귀국 보고대회’를 가졌다.

모의 UN인권이사회 UPR 성황리에 마쳐


2013년 모의 UN인권이사회 UPR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이하 UPR)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코쿤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휴먼아시아에서 공동주최했으며(계속..)

결혼이주여성 인권

베트남 결혼이주귀환여성을 위한 상담원양성교육 실시



오는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껀터 지역에서 ‘귀환여성(1)을 위한 상담원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코쿤 결혼이주자 사전정보 제공 사업장의 상담 전체 건수 중 결혼이주 귀환여성의 상담이 70~80%에 달하고 있어, 이번 교육이 장기적 차원에서 귀환여성에 대한 법률적,행정적,(계속..)

결혼이민자사전정보제공,효과성 조사 실시

지난 2007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안전한 이주와 초기정착 지원을 위해 시작된 출국 전 정보제공 프로그램 (Pre-departure Orientation Program, 이하 PDO) 사업이 올해로 7년차를 맞이했다.2000년 초반 결혼중개업이나 종교단체를 통해 단기속성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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