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호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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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호
[~2/15] 31차 인권이사회 서면 발언 제출 & Side Event 신청 마감
[2/8~2/12 | 제네바] 108차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2/15~2/19 | 제네바] 28차 고문방지소위원회 (SPT)
[2/15~3/4 | 제네바] 63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2/15~2/19 | 제네바] 57차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CESCR)
[2/22~2/26 | 제네바] 16차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2/29~3/24 | 제네바] 31차 인권이사회 (HRC)

[특별절차]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방한



지난 1월 20일,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가 방한했다. 한국은 해당 특별절차가 공식적으로 방문한 첫 아시아 국가였다. 한국은 특별절차에 대해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을 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는 언제든지 특별절차의 방문을 받아들이고 협조하겠다는 의미이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0일 동안 경찰청, 법무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 부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등 다양한 주체와 만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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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네비] 용산참사 7주기, 정부를 위한 가이드라인


2009년 1월 20일, 6명이 목숨을 잃었고 2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용산참사’가 일어난 7년 전, 정부가 아래 내용들만 제대로 숙지하고 따랐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는 일이었다. 영세한 세입자의 권리는 정부 및 기업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걸림돌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사회권규약) 비준 당사국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할 의무를 가진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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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인권선언에 동참하기]

세월호 참사 이후, 인간의 존엄과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4.16인권선언 선언인이 되어주세요!


[방문] 최재민 활동가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의 최재민 활동가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케익도 사오셨는데 보기도 좋고 맛있었습니다. 케익 잘 먹었습니다~^^



[방문] 김기연 정책전문위원


코쿤 전 사무국장이었던 김기연 정책전문위원님이 코쿤을 방문했습니다. 김기연 정책전문위원님은 현재 뉴욕에 있는 ESCR-Net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무국 식구들과 점심식사도 하고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캠페인 등 코쿤의 사업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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