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호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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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호






[~1/26]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전문가 메커니즘 연구 의견수렴
[~1/29] 국제이주에서의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의견수렴
전문가 메커니즘 연구 의견수렴
[~2/15] 31차 인권이사회 서면 발언 제출 & Side Event 신청 마감
[2/25~] 31차 인권이사회 구두 발언 신청 시작



[현장스케치] 제 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①




지난 10월, 통산 네 번째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2006년 이후 9년 만에 열렸던 이번 심의를 통해 그간 우리나라의 자유권 실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하고 개선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국제인권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1부에서는 심의 이후 채택된 권고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계획, 그리고 직접 제네바에 가서 심의 현장을 지켜본 인권활동가의 소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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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제 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②




심포지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 제도의 개선과 권고의 실효적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UPR 3차 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UPR 제도가 어떤 기능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UPR에서 나오는 권고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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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제 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③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해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엔의 인권메커니즘 중에서도 조약기구, 특히 자유권규약(이하 규약)과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권고의 국내 적용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세션이 끝난 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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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반올림 농성장 방문


최근, 코쿤 활동가들이 반올림 농성장을 방문하여 이어말하기 토크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코쿤의 활동을 소개하고 삼성 직업병 문제가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봤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해물질의 관리와 정보 공개는 유엔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유해물질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방한을 하기도 했으며. 올해 방한보고서가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권고가 내려질지, 한국 정부가 권고를 받을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국] 후원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님께서 베트남에 있는 결혼이주 귀환여성들을 위해 분유, 기저귀, 의류 등의 물품과 후원금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 출장을 통해 물품을 전달했고 귀환여성 당사자께서 코쿤 껀터사무실을 통해 감사메세지 전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15년에도 코쿤을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은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우편 발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6287-1210, kocun@koc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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