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호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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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호






[~12/7] "인권옹호자 보호의 모범사례"에 관한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설문조사
[11/9~12/9 | 제네바] 56차 고문방지위원회(CAT)
[11/23~12/11 | 제네바] 88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1/30~12/4 | 제네바] 74차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유엔네비] 테러방지에 관한 국제인권원칙과 기준



지난 6월,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반테러에 관한 주제의 회의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반테러 조치를 취하겠노라 공언했다. 또한 올해 11월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제인권기준을 지키겠노라 자발적으로 공언하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재임에 성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국제적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CCPR]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11월 25일 저녁 7시,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위원회 한국 심의를 위해 작년부터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사전 준비를 해왔고,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현지 로비 활동도 펼쳤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유엔에서 내린 권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한국 인권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일시: 2015년 12월 17일(목) 10:00
장소: 대한변호사협회 14층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자유권 이행, UPR 제도 개선과 권고 이행 방안, 유엔인권권고이행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링] 3기 국제인권모니터링단 활동 후기


30차 인권이사회 모니터링을 끝으로 올해 인권이사회 모니터링 활동이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3월 제네바 현지에 갔던 1기 모니터링단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공개모집했던 2기 모니터링단, 이번 3기 모니터링단까지 국제인권논의를 국내에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이 단원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아보시려면 클릭해보세요~!


▶후기 읽으러 가기



[모니터링] 2015 KOCUN 국제인권보고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최종 견해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주요 권고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1년 내에 이행해야 할 권고들입니다.


코쿤은 올해 28~30차 유엔인권이사회 모니터링 내용과 최근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및 개인진정 결정례 중 위 권고들과 특히 관련성 있는 내용을 총체적으로 엮은 국제인권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연대] 4.16인권선언 2차 추진단 전체회의


지난 7월 11일 열렸던 1차 전체회의 이후, 전국에서 100여회의 풀뿌리토론들이 열렸습니다. 풀뿌리토론에서 나온 권리들과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선언을 만들기 위한 2차 전체회의가 지난 11월 28일 수운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4.16인권선언의 초안을 검토하고 토론하며, 선언문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16인권선언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행동은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무국] 후원의 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찾아주셔서 코쿤 10주년을 축하해주시고 후원해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또 코쿤 후원의 밤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코쿤 활동영상 "돌아보다"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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