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호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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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호


2015.03.01



[~4/6] 세계 원주민 회의: 후속 설문조사 진행 중
[~4/17] 사무총장(SG): 사형제에 관한 보고서 의견수렴 진행 중
[~4/24] 민주적 국제질서에 관한 독립전문가: 설문조사 진행 중
[~5/4] 사회권(CESCR):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7조)에 관한 일반논평 의견수렴 진행 중
[~5/31] 인권이사회(HRC):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설문조사 진행 중
[~6/30] 인권최고대표(HCHR): 시민사회 (활동)공간에 대한 보고서 의견수렴 중




[28차 인권이사회 브리핑-①] 유엔인권최고대표 개회 발언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인권최고대표(이하 최고대표)는 제 28차 인권이사회를 개회하며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의 무자비함과 도덕적 파탄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표했다. (more)


[28차 인권이사회 브리핑-②] 고위급 세션 국가별 발언 - 일본 & 북한

▲ 일본

▲ 북한

다카시 우토 외교부 정무차관은 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관심을 특히 요하는 문제들을 제기했고, 리수용 외교부 장관은 인권문제를 보다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more)



[28차 인권이사회 브리핑-③]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특별절차 신설되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2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17조에 천명되어 있는 기본적 권리로써, 국제법상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more)













[교육훈련] 제 15회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 참가자 후기


일시: 2015.03.09(월)~03.20(금)

장소: Palais des Nations 외

  “단기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단 2주간의 인권이사회 참여, 그리고 회의 기록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인턴십 참가자들은 제 28차 인권이사회와 제 113차 시민·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위원회)를 참관하고 국제이주기구(IOM)·국제노동기구(ILO)·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세계무역기구(WTO) 등 제네바 소재 유관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more)


[유엔참여] 28차 인권이사회 국가정책 관련 패널토론에서 구두발언 진행


일시: 2015.03.19(목)
장소: Palais des Nations


이번 패널토론은 인권의 실질적 보장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제도 및 법제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하여 국가들의 노력과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행동계획(NAP)을 좋은 사례로 제시하였는데요, 코쿤은 우리나라 NAP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코쿤 구두발언문 전문(영문) 보기



[아동청소년] 제 4회 아동청소년인권포럼 최종보고서 발간


  아동청소년의, 아동청소년에 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 4회 KOCUN 아동청소년인권포럼의 전 과정을 담은 결과물이 출판되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 1박2일 본 포럼 그리고 후속활동까지 장장 7개월간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4회 포럼의 두가지 대주제, 대한민국 공교육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바라본 학생인권 보장 현실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고민을 스스로 공유하고 나아가 해결방안을 담은 결의안도 발표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클릭!! 

+ 최종보고서 다운로드

[모니터링]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후속활동 보고


  지난 3월 23일, 시민사회단체와 정부부처 간의 UPR 이행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준비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UPR 권고 이행상황을 묻고 이행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UPR 이행과 시민사회와의 의미 있는 소통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간담회였습니다. 향후에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실제 UPR 이행에 있어서의 노력과 개선점을 이야기하며 실질적 권고 이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코쿤은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 캠페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OP-CESCR),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CRPD),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OP3-CRC)가 있는데요, 이 문서들은 모두 개인청원권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개발 중에 있으니, 계속 관심갖고 지켜봐주세요!


KOCUN 상반기 정책전문위원회 개최


일시: 2015.03.19(목) 

장소: KOCUN 1층 다목적공간 


김준, 이현숙, 조백기, 정춘숙 네 분 위원님을 모시신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되었지만 내용만큼은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사무국에서는 이날 모인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기획 초기단계에 힘을 보태주시겠다고 결의해주셔서 무척 든든했습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정책전문위원들께서도 올해 사업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주시고 주어진 역할을 흔쾌히 승낙해주셨습니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방문] 이상덕 정책전문위원님께서 다녀가셨어요!


지난 3월 31일, 사무국 회의를 하던 중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한국 폴리텍 다솜 학교의 이상덕 교장님이었는데요, 앞으로 전문분야를 살리셔서 아동청소년인권포럼에도 기여를 해주시겠다며 아주 반가운 제안도 해주시고, 그도 모자라 갖가지 맛있는 간식을 흔쾌히!!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사무국 되겠습니다. 

(꾸벅)



[소식] 곽은경 정책전문위원의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 이야기'


제 15회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 기간 중 참가자들은 곽은경 활동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28차 인권이사회에서는 환경과 종교·신념의 자유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 문제들이 왜 인권문제이고 그 최대 피해자들은 누구인지 맥락을 짚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more)


[방문] 13회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 참가자 혜전씨


지난 3월 3일, 15회 인턴십 참가자들의 마지막 사전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때, 13회 인턴십 참가자 혜전씨가 와서 직접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들을 전수해주었습니다. 15회 참가자들은 더 미리 만나보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할 정도로 정말 유익하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을 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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