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토론회
1. 행사 개요
○ 일시 : 2014. 12. 12(금) 14:00~17:00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김정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
○ 주관 : 한국DPI, 유엔인권정책센터
○ 후원 : 한국장애인재단
2. 목차
프로그램 / 5
인사말 / 7
-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의 의미와 이행의 첫걸음 / 9
신혜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 운영위원장
- 장애인권리협약과 그 최종견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이제는 뭉쳐야할 때 / 11
김대성,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 회장
의원발언 / 13
-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최동익, 대한민국 국회의원
- 김정록, 대한민국 국회의원
토론 I :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체계
- (발제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 / 23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발제2)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방안 / 29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
- (발제3) 사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 33
이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토론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문 / 47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체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51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토론 II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 (발제1)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 59
이석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
- (발제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추진 과제 / 67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장
- (토론1)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토론 / 77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토론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방향성에 대한 제언 / 81
원종필, 한국DPI 사무총장
부록
- 제 1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 최종견해(보건복지부) / 89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토론회
1. 행사 개요
○ 일시 : 2014. 12. 12(금) 14:00~17:00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김정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
○ 주관 : 한국DPI, 유엔인권정책센터
○ 후원 : 한국장애인재단
2. 목차
프로그램 / 5
인사말 / 7
-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의 의미와 이행의 첫걸음 / 9
신혜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 운영위원장
- 장애인권리협약과 그 최종견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이제는 뭉쳐야할 때 / 11
김대성,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 회장
의원발언 / 13
-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최동익, 대한민국 국회의원
- 김정록, 대한민국 국회의원
토론 I :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체계
- (발제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 / 23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발제2)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방안 / 29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
- (발제3) 사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 33
이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토론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문 / 47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체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51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토론 II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 (발제1)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 59
이석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
- (발제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추진 과제 / 67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장
- (토론1)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토론 / 77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토론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방향성에 대한 제언 / 81
원종필, 한국DPI 사무총장
부록
- 제 1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 최종견해(보건복지부)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