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장애인인권]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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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토론회

 

1. 행사 개요

   ○ 일시 : 2014. 12. 12(금) 14:00~17:00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김정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

   ○ 주관 : 한국DPI, 유엔인권정책센터

   ○ 후원 : 한국장애인재단

 

2. 목차

   프로그램 / 5

 

   인사말 / 7

   -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의 의미와 이행의 첫걸음 / 9

     신혜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 운영위원장

   - 장애인권리협약과 그 최종견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이제는 뭉쳐야할 때 / 11

     김대성,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 회장

 

   의원발언 / 13

   -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최동익, 대한민국 국회의원

   - 김정록, 대한민국 국회의원

 

   토론 I :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체계

   - (발제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 / 23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발제2)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방안 / 29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

   - (발제3) 사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 33

     이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토론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문 / 47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체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51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토론 II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 (발제1)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 59

     이석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

   - (발제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추진 과제 / 67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장

   - (토론1)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토론 / 77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토론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방향성에 대한 제언 / 81

     원종필, 한국DPI 사무총장

 

   부록

   - 제 1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 최종견해(보건복지부)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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